정책뉴스
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
EU,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 긍정 평가 개인정보 이전 지속…우리 기업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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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돌봄모델 추진…해남 등 5곳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생활돌봄·건강관리·안부확인 등 주민 주도 농촌돌봄활동 지원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정부·지자체 예산·인프라 등 뒷받침
농림축산식품부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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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협력센터' 닻 올려…"마스가 전진기지로"
김정관 장관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 빠르게 진행" '팀코리아' 구축, 공급망 협력 등 4개 분야 15개 MOU 체결
산업통상부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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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낙찰가 공시·표준감정서 사용 등 의무화, 1년 계도
문화체육관광부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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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
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돼야 예탁금 인정…과도한 회전매매 방지 8월 19일부턴 괴리율 관리 강화…매매수량단위 확대도 앞당겨
금융위원회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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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관세 불확실성 일부 완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진행중…미측과 긴밀한 협의 지속
산업통상부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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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7월 소비자물가 2%대 최선…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민생물가 TF 주재…"연간 3% 성장·1인당 GNI 4만 달러 가능성 높아져" 수입 계란 주당 2000만 개 공급…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 8월 말까지
재정경제부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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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쉽게 풀어보는 '사회연대경제'
행안부 도은비 사무관 인터뷰…"지역과 사람 함께 키우는 경제" 첫 종합계획…돌봄·주거·농어촌 등서 국민 체감 변화 만들어 '청년 일경험 사업' 등 통해 청년을 '사회연대경제' 리더로 육성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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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올 때 생과일·소시지 반입 금지…농축산물 특별검역
국내에 없는 병해충·바이러스 들어올 경우 국내 농가 피해 인력·탐지견 집중 배치…AI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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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 총력…공급망 고도화 등 추진
'제11회 과기장관회의' 개최…AI프로젝트에 GPU 지원 등 피지컬 AI 기술 활용해 항만 혁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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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인사혁신처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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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 나선다…AI 글로벌 G3 도약
관계부처 합동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마련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선도 등 3대 추진 전략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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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반기 수출 첫 600억 달러 돌파…화장품 30.7%↑
전년비 11.6% 증가한 640억 달러 기록…중소기업 수도 역대 최고
중소벤처기업부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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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기술자립·안정적 공급망 확보 청사진 마련
'국방반도체 국산화·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발표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 지원 신뢰성 시험·실증으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등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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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실질 GDP 0.6% 성장…상반기 3.8%로 4년 6개월 만에 최고
실질 GDI(국내총소득) 15.6%…38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출 호조 및 내수 견조 영향…연간 3% 성장 가능성↑
재정경제부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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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멋과 품격 담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설계공모서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당선 특별자문회의 구성, 정체성·상징성 보완…내년 착공, 2029년 입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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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발표 1인당 가계순자산은 2.7억 9.1%↑…가구당은 6.3억 7.9%↑
국가데이터처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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