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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안정 지급"…정부·금융기관 업무협약
2026.04.17
한국 유조선, 우회로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한국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2026.04.17
공보의 감소 지역 의료인력 공백, 추경 신속 집행으로 최소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6.04.17
김 총리 "마약, 청년 미래 갉아먹어"…관계부처에 총력 대응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2026.04.17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 지도앱으로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2026.04.17
'화장품 수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 개편…AI 규제상담 고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주요 수출국, 신흥시장 규제 변화 및 인허가…
2026.04.17
이주노동자 부를 땐 '○○님'…노동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2026.04.17
구 부총리 "차량용 요소·요소수,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 추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영상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을 점검·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관리 등 각…
2026.04.17
문체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맞아 저작권 보호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 권리를…
2026.04.17
'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2026.04.17
[정책 바로보기] 기획예산처 "지방선거 의식한 추경 편성으로 물가 자극? 사실 아냐"
최유경 기자>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이번 전쟁 추경이 지방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노인학대…
2026.04.16
AI로 돌봄 공백 메운다…인공지능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2026.04.16
이 대통령, 세월호 기억식 참석…"국민 생명·안전 빈틈 허용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026.04.16
'K-푸드 창업사관학교' 출범…1년 간 창업 전 과정 지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2026.04.16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 도약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닻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동안…
2026.04.16
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핵심분야 협력 고도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2026.04.16
'고유가 피해지원금' 스미싱 주의…"URL 문자,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2026.04.16
건설업계에 보증·융자 등 금융패키지 시행…중동상황 대응 지원
국토교통부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융자와 보증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제조합,…
2026.04.16
올해 강소특구에 535억 지원…청년 창업에 60% 이상 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비 284억 원, 지방비 261억 원 등 총 535억 원의 예산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원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 촉진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국 13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2026.04.16
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관행 바로 잡는다…하도급 원칙적 제한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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