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민선9기, 청년주거 ‘더드림집 ‘ 확대 최우선”… ’30년 7만4천가구 공급
– 생애주기 맞춤 청년주거대책 ‘더드림집 ‘ 가동… 6월 905가구 모집 시작
– 대학 인근 ‘서울형 새싹원룸’ 2030년까지 1만 실 공급, 보증금 무이자 지원
– AI 전세사기 위험분석·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계약 전 피해 차단
– 건대·인근 ‘세대구분형 모아주택’ 연속 방문…민선8기 이어 9기에도 “청년주거 강화” 밝혀
□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8기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건국대학교 학생 30여 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거공급부터 비용 지원,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른 ‘더드림집+’ 대책을 설명하며, “민선9기 첫 약속으로 청년주거 7만4천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에 청년과 주택정책에 집중해 온 오 시장의 청년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현장행보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 가구를 공급하는「청년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집을 끊김 없이 잇는 주거사다리 복원이 핵심이다.
□ 시는 지난 6월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현장 타운홀미팅으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인다.
월세·이사비까지, 주거비 전 과정을 직접 덜어준다 >
□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부 청년월세를 포함해 2025년까지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1만 5천명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아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들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열심히 번 돈이 월세와 이자로만 빠져나가는 구조를 바꿔 미래를 준비할 여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학 인근 원룸에서 내 집까지, 주거 사다리를 잇는다 >
□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30년까지 새로 공급한다.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 대상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마포구 17호를 시작으로 관악구 60호, 동대문구 23호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지난해 9월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 선언 이후 첫 실행 사업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계약 전부터 AI가 살피는 전세사기 예방 체계 >
□ 시는 피해 발생 후 수습하는 방식에서 계약 전 예방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부터 함께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돕는다. 지역청년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현장설명회와 1:1 상담도 지속 확대한다.
○피해를 당한 청년에게는 청년월세 지원 선정시 우선지원하며, 피해발생시 주택 유지보수비용(공용 2천만원·전유 50만원)과 긴급 주거비 100만원을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건대 인근 모아타운, 청년 주거 공급 >
□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에 이어 건국대 캠퍼스 바로 인근 광진구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를 직접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한 주택을 각각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CCTV·헬스장·스터디카페·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동시에 청년 주거를 확보하고, 공원·도로 정비로 지역민의 자산 가치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