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불법광고물 상습 위반‘직권 고발’…시·구 합동점검 실시로 강력 대응

서울시, 불법광고물 상습 위반‘직권 고발’…시·구 합동점검 실시로 강력 대응

– 세차시설 75개소 표본 합동점검 결과 51% 불법 적발, 허가 및 신고 미이행 다수

– 상습·고의 위반업체 서울시가 직접 고발… 7월 10일 경찰서 접수

– 이행강제금 실효성 강화 법 개정 건의(연 2회→5회·상한 500만 원→2,000만 원) 병행

– 허가·신고-광고 부서 ‘사전 경유제’로 예방홍보 강화, 업계·협회와 절차 안내 확대